노무현 재임 중 나라는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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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1]
★노무현 재임 중 나라는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이유

노무현 재임 중 5년 동안의 무역흑자가 900억 달러에 육박하고 (경상 수지 700 억불)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의 국가신용등급 모조리 상승 ( 피치 A→ A+ , S&P A- →A ,무디스 A3 → A2),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 세계 국가경쟁력 11위 평가(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47084.html), 주가지수 3배 (코스피 620에서 출발)

나라 전체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것은 취임 직후 붕괴된 카드 거품으로 38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와( 여기에 잠재 신용불량자 200만을 더하면 경제 활동 인구 1/5이 파산 상태) 그에 따른 300조가 넘는 신용카드 빚으로 내수가 극도로 침체 했기 때문이고, 03~05년 3년의 인고의 노력 끝에 06년부터 본격 회복 되기 시작 이제야 정상수준으로 돌아왔다, 06년에 이어 07년 올해도 5% 성장

많은 사람들이 '거품 붕괴' 라는 경제적 충격 의미를 잘 모르는 데 , 비유해서 말하면 비가 많이 오는데 도로가 침수되고 논이 잠기고 축대가 무너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댐이 무너져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노무현의 진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극심한 내수 침체로 80%의 국민들이 생살이 찢기는 고통을 겪고, 국민적 원망으로 노통과 집권당의 지지율은 바닥 모르고 떨어지며 온갖 욕을 먹었지만 (원래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당장 대통령 욕하기 마련이고, 정부여당의 모든 것이 미워 보인다) 노통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결코 뒷날에 부담이 될 거품 정책을 쓰지 않는 바른 길을 걸었다. 이것은 친노나 반노나 공통으로 인정하는 바다.

★참여정부가 잘못한 정책으로 비난 받는, 나라 빚 증가, 공무원 증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 등을 말 하고자 한다..

1).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나라 빚이 133조에서 301 조로 증가 됐다고 비난하는데 (08년 4월을 기준으로 추정치)그 중 53조는 IMF 때 투입된 공적 자금 상환 분이고 (노무현 취임 이전, IMF 때문에 생긴 빚), 또 69조는 환율 방어를 위한 "외국환 평형 기금 관리 체권(외평채)' 발행 때문이다 (발행한 빚으로 외화를 사서 보유하고 있으니 빚이 아니다) ,즉 증가분의 168조 중 122조는 사실상 빚이 아니거나 참여정부와 무관한 것이다. 또한, 융자금 회수로 자체 상환이 예정 돼 있는 국민주택채권 9.3조도 형식만 빚이지 빚이 아니다.

실상이 이러한 데도 반 노무현 정치언론세력들은 증가액만 말하며 무능한 노무현 좌파 정부가 국가 재정을 파탄 냈다고 비난할 뿐 그 내막은 보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증가 내역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2).참여정부 5년 동안 공무원이 5만 7천명이 증가했다. 물론 많은 증가다.

그러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우리나라는 2.8%로 미국(7.0%), 프랑스 (7.8%), 영국(7.9%) 등 선진국의 1/2∼1/3 수준이다. 작은 정부라고 반 노무현 언론이 추켜세우는 일본(3.5%)과 비교해도 훨씬 작다.

(http://www.president.go.kr/cwd/kr/policy_and_issue/policy_issues/index.php?id=53d7ea929ba042a808b12d98)

다른 나라들은 공무원 비율이 한국의 두 배 세 배에 달하는데, 복지 과잉인 그런 나라들이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줄인다고 같은 상황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복지 국가로 나아갈수록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가 늘어나고 공무원 증가는 필연이다. OECD 선진국들이 할 일 없어서 우리의 두 배 세 배 되는 공무원 조직을 유지하겠는가! 물론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도 대부분이 대 국민 서비스 부분이다.

몇 몇 반 참여정부 신문들이 선진국은 공무원을 줄이는데 참여정부는 늘인다고 여러 날에 걸쳐 수 십 개의 사설, 기사, 칼럼을 통해 거듭 비난 하면서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각국의 공무원 수의 비율 등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을 속일 수 없기 때문 이다.

3) 지방 곳곳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추구로 전국을 투기장 만들었다는 데..한국의 수도권인구 비율이 48.6%로 절반에 육박하고 (http://sports.hankooki.com/lpage/newstopic/200711/sp2007111820054758770.htm) 몇 년 있으면 50%를 넘는다. 세계 어느 나라도 30%를 넘는 나라가 없다.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 하나로 집중하는 수도권 과밀화는 정치 경제 교육 의료 교통 주택 환경 ..등등 전방위적으로 나라에 악 영향을 끼친다, 간단한 예로 믿을 만한 병원을 가려고 해도 서울로 와야 되고 하다못해 변변한 학원을 다니려 해도 서울로 와야 되는 게 현실이다.

역대 정권 수 십 년 동안 당장의 곶감만 생각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수도권에만 자원을 풀어준 대가이다. 여기에 본격적 매스를 들이댄 것이 노무현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고 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다 이러한 정책에서 나온 것 이다.

반 노무현 정치 언론세력들은 도시개발에 따른 투기 우려를 비난하면서도 50%에 이르는 수도권 과밀화의 대책은 결코 언급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내가 00일보에서 우연히 본 것만 3번 이상의 사설 기사 칼럼을 봤다)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는 참여정부를 반 기업 반 시장 정책을 펴는 좌파 정부라 지칭하며 비난한다.

인위적인 도시개발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따른다, 그러나 지금 목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수 십 년 간 누적 돼 온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려움과 문제점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오래 전부터 자연스런 균형발전이 유도됐어야 했는데 정 반대로 지방은 공동화, 몰려드는 수도권은 과밀화의 악순환에 빠져들었고 역대 어느 정권도 여기에 효과 있는 대책을 실행하지 못했으나 , 노무현 정권이 행정수도를 필두로 한 과감한 지역 도시 건설 정책을 세우고 실현에 옮기는 것이다.

이밖에도 교육평준화, 세금 폭탄 ,,등등에서도 위의 사례 처럼 국민들이 실상과는 많이 다르게 알고 있는데 끝 없이 글이 길어져 생략하고, 대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이 11월 21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경제, 사회, 외교 등 각 분야의 발전상을 정리한 자료를 펴낸 것을 소개한다. (pdf 파일 48쪽)
http://www.president.go.kr/share/doc/200711/071121hot_4year.pdf

[글 2]
노무현과 언론 관계..

한 국가가 발전하는데 있어 정론직필을 펴는 언론의 존재는 매우 긴요하다.

인터넷이 개방되고 여러 방송 신문등이 자유롭게 보도하지만 위의 여러 사례에서 보듯 언론이 마음 먹으면 국민의 눈귀가 닫히고, 그 여파는 국가 전체의 피해로 돌아 온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처벌할 때, 국민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하여 언론인 예술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이다.

노무현 정권 내내 반 노무현 언론들은 노무현이 언론을 탄압한다고 자신들의 언론사를 통해 끓임없이 비난했지만, 국경 없는 기자회 발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03년도 이후 매년 상승하다가 05년도 06년도에는 2년 연속 아시아 1위를 하고, 기자실 폐쇄 브리핑 룸 활성화를 발표한 07년도에는 아시아 2위를 했다.(3년 연속 언론 천국 미국 보다 앞섬)
05년도 →(http://news.media.daum.net/snews/society/media/200510/21/ohmynews/v10548187.html)
06년도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610/24/govpress/v14471404.html)
07년도 →(http://news.media.daum.net/foreign/others/200710/17/munhwa/v18504488.html)

이런 외부의 객관적 평가는 일부 언론들이 주장하는 [독재 시대에도 없던 '언론탄압','언론대못질'] 과는 거리가 매우 먼 것 이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은 제 4의 권부라고 칭 할 만큼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론에 의해 정치생명이 좌우되는 정치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다 .

그런데 노무현 만큼은 80년대말 국회의원 초선시절부터 언론에 대해서 결코 굽히지 않았다. 지금도 막강하지만 당시에도 1위를 다투는 모 신문사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것은 유명하다. 일개 국회의원인 정치인이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 언론사를 평생 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인데 ..노무현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자세가 대통령 된 다음에도 계속 유지된 것.

▶거짓이 승리하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는 사회는 썩어가는 사회이고, 이 피해는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식들에게 미친다.

친일 청산에 실패하여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사람은 자식 손자까지 잘살고 반대로 독립운동 했던 사람은 손자까지 못산다는 뼈아픈 역사적 사실을 수 십년에 걸쳐 자라나는 수 백 수 천만 어린이들이 보고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나의 소중한 아들 딸이, 귀여운 손자 손녀가 썩어가는 사회에서 살아갈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에서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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