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다음 아고라 남성-아웃사이더 님 글 펌

쉽게 말해 돈 없으면 앞으론병원 못갑니다. 엄청나게 오릅니다.

[나은님 글 요약]

전 소중한 딸들이 둘이나 있는데, 지금처럼 그 아이들이 자주 아프면 어쩌죠?

건강보험 민영화 ...... 제발 현실이 되지 않기를 빕니다.

☞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5835589☜

** 위 동영상 보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그 글에 댓글 좀 남겨주시고, 와우추천도 부탁드려요. 그 동영상이 꼭 베스트에 올라가야 더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고, 건강보험현실문제를 좀 더공론화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글은 보다 많은 사이트에 퍼뜨려 주세요.

(마이클무어의 식코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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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되시면 이 영화도 보십시오.

상세정보:

http://movie.daum.net/movieInfo?mkey=43776

식코 Sicko (2007)
미국|드라마|113분(국내),120분(제작국가)|2007-00-00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 민간 의료 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의 부조리적 폐해의 충격적인 이면을 폭로하며 열악하고도 무책임한 제도에의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헬스 케어 서비스도 생략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진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 지상 최대 낙원이라 선전되는 미국 사회의 의료시스템을 캐나다, 프랑스, 영국, 쿠바 등의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 비교하며 완벽하게 포장된 미국 사회의 허와 실을 마이클 무어 감독 특유의 도발적 직설화법으로 벗겨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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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료기관의 민영화 - 뉴스]

스웨덴의 모습 - [북유럽 리포트] "양극화가 남의 일 아니다"

http://news.media.daum.net/foreign/europe/200706/12/pressian/v170625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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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치님의 글 요약]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04602

먼저 간단하게 기사화 된것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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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아래서 보건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래에셋증권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이후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확대 등을 통한 의료 시장 자유화 등의 주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약가 인하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지원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보건의료의 시장성을 강조하는 것이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맥"이라며 "의료기관 영리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향후 영리병원 도입 및 민영의보 활성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신 애널리스트는 "수가 인상과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의료체계를 비롯한 보험제도가 전반적으로 일대 전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략>

예전의 중소병원협회의 세미나에서 있던 발언을 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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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자 그럼 건강보험당연지정제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건강보험제도를 당연지정제로 함으로써 누구나가 어느 병원이든 갈 수있고 어떤 질환도 극히 예외적인 것만 빼고는 다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은 환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당연지정제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정부가 구상하는 의료보험제도는 무엇인가?

바로 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 보험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그것은 재정의 적자폭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다. 과연 그럴까?

이 제도의 폐지로 어떤 이해상충이 일어나는지 보자.

이것이 시행되면 병원이나 의원중에서 건강보험 대상자의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보험, 즉 지정된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진료하게된다. 당연히 민간보험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것이고 또한 진료비도 상승하게 됨으로 민간보험사와 의사들의 수익증대가 예상된다.

반대로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상층부에 속하는 계층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원할 것이고 기꺼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에 내는 보험료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민간보험에 가입할 정도의 생활이 되지못하는 대다수 서민계층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다른 민간보험을 제시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 진료는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다른 군소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쉽게 예를 들면,

당신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삼성병원의 어느 전문의가 그 방면에 최고라 하여 진료예약을 하려 했으나 삼성병원에서는 삼성생명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삼성보험에 들어서 진료를 받던지 아니면 보험처리 하지않고 비보험으로 비싸게 진료받아야한다. 물론 삼성보험료는 당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최소 몇배가 될것이다. 그것도 가족전체가 아닌 당신 개인만.

자 이해가 되는가?

현재 노무현정부에서 암등의 장기질환등에 대해서 개인부담금이 6개월에 300만원에서 상한금액을 200만원으로하여 넘어가면 그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끔 금년 7.1 부터 시행중이다. 이 시행으로 만성고액환자, 중증질환자가 연 52,000명에서 162,000명이 혜택을 받게되고 대략 1300억원 정도의 추가금액이 필요하다. 적어도 집안이 중증질환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그 재정을 보충하기위해 8.1 부터 경질환, 즉 감기같은 질환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변환시켰고 대략 500~1500원의 인상을 가져왔다. 장기고액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것이었지만 당장 감기등의 경질환으로 내 돈 인상되는 것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원성을 가져오기도했다.

자 이렇게 노무현정부에서 장기고액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 누가 손해보는가? 그렇다 바로 민간의료시장이다. 더불어 과다진료에 대한 건강보험금의 지급을 삭감함으로써 병원들도 손해이다보니 이들은 당연히 건강보험지정제 폐지를 한목소리로 외치게된다. 그래서 이들은 이명박당선자에게 지지를 올인하였다. 어떤 명분으로? 자본주의시장의 명분으로.

이명박 당선자는 자본주의,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를 추앙하다보니 유럽식의 사민주의는 들어갈 틈이 없다. 당연히 복지수준은 지금까지 만족한 것으로 자위할 때가 아닌가싶다. 위 기사에서도 보았다시피 예전부처 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를 계속 주장해왔고 거대언론 조선일보에서도 그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제 조선일보류의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홍보와 이명박 당선자의 추진력이면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라 평가받으면서 새로운 의료보험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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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의 의료보험 민영화 발언을 보고 -아스테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03803

해외거주자가 본 건강보험 민영화는 대재앙 - Bluesky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03702

건강보험 민영화는 부자들에게 주는 첫번째 혜택 - 하늘하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03664

서울시민님,반박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04172

[bassu님 글]

OECD에서 의료체계의 질이 가장 낮은 나라가 미국이죠.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5천 만명이고 의료보험조차 없는 사람이 4.5천 만명입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들이 1천만명이죠.

미국에선 4인 가족 기준 연간 약 천 만원 가량의 의료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지불하더라도 간단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무료가 아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의료보험가입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올해 미국,캐나다에서 일어난 GM의 파업의 이유도 건강보험펀드때문이었죠.

민영의료보험화로 인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병원, 보험회사, 제약회사 같은 이익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정부 의료 보험이 적자라는 데 이건 그 만큼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방만한 운영이라고 할 수 없는겁니다.

현재의 정책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쪽은 병원이나 제약업계 쪽이지 국민들이 아니죠.

지금 20~30억 하는 CT,MRI 같은 의료기기를 정말 싸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의료보험으로 전환되면 의료보험료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 결과 일 것입니다.

얼마나 상승할 지는 모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국민 스스로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수의 비정규직들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2008년 정말 시끄러운 한 해가 되겠군요. 씁쓸합니다.

국민을 위한 게 무엇인지 알고있는 사람들은 뽑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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