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건강보험이 민영화 되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아고라 asdf 님 글 펌

현재 당연지정제 폐지에 의한 건보 민영화에 대해 막상 주위에 얘기하면 여기 인터넷에서 토론하는 사람들 처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대선 공약에 포함됐었다는 걸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 만큼 여론에서는 이런
치명적인 공약들을 그냥 묻어 버린거라고 보여 지네요..



주위에 물어보면 대부분의 별 관심 없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3가지로 갈리더군요.



1. 우와~ 민영화 되면 이제 병원비도 싸지겠네?



2. 잘 됐네, 공기업 같이 세금 그냥 쳐먹는 놈들 다 민영화 시켜 버려야해



3. 난 병원도 별로 안가면서 건강보험료만 꼬박 꼬박 빠져나가는거 아까웠는데 잘 됐다 or 이젠 내 돈 내고 더 좋은 서비스 받겠다


1번은 그래도 나은 상황이죠. 병원비가 내려가는게 아니라고 잘 설명을 해드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2, 3번의 경우는 정부나 기득권에 대한 반감인 경우가 많고 이런 반감이 오히려 서민층의 목을 죄는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기득권층은 서민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 관심 밖일테니 당연한 반응이겠죠..



어짜피 이런 논의는 지금 인터넷에서 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소유한 중앙일보, 삼성의 사돈뻘인 동아일보등 소위
조중동이 건강보험의 비효율성과 비리등만을 집중 조명하여 여론을 몰고 가고, 선진국의 민영화 사례에서 좋은 부분들 몇가지 보여
주면서 시장경제 도입과 개방이 살 길이라고 얘기한다면 인터넷에서의 논의들은 그냥 묻혀 버릴 겁니다.



설마 미국처럼 민영화가 되겠어? 금산분리가 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버리고 정부가 밀고 삼성이 미니까요..

아래 글 들을 보시면 삼성이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주무르는 새로운 금융재벌이 되는게 숙원사업이었고 노무현 정부때 부터 이명박 까지 꾸준하게 물밑 작업을 해 왔다는 것이 보입니다..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122108214246514

"삼성생명-삼성병원 중심의 '삼성 의료공화국' 구축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20942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3918 특히 이 글을 읽어
보시면 이전부터 얼마나 차근 차근 민영화가 준비되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2005년 글이네요.. 아래는 글의 일
부분입니다..



삼성생명, “민영보험,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보험과 관련된 각종 제도변화를 추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 내 건강보험TF에 삼성생명 직원이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의료단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총 4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TF에는 김 모 삼성생명 차장과 강 모
대한생명 과장 등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이명박 당선은 어쩔수 없었다 치더라도 당연지정제 폐지만은 막아서 서민들의 생존권 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좀 더 덧붙여서.. 고소득층에 속하신 분들은 다음 세대와 약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로 혜택을 받는 수많은 서민들을 이해한다면, 쉽게 민영화를 찬성하실 수는 없을것 같네요. 사실 난 돈 많이 내는 만큼 혜택 못받고 그 혜택은 적게 내는 사람이 받는 다는 생각이 당연합니다.. 어짜피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해서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건보료까지 아껴서 부를 축적해야 하는건지는 글쎄요.. 전 잘 모르겠네요..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넓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동네를 구경해 볼 기회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계층 분리와 격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한국이 아무리 무한경쟁과 신자유주의로 치닫는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라도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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