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지했던 ‘대운하 국책사업단’ 부활

[한겨레] 국토부, '물동량 부족·홍수위험' 등 쟁점 분석
홍보방안 마련 중…하반기 대국민 설득 추진

정부가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폐지했던 국토해양부의 '국책사업지원단'을 최근 부활시킨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책사업지원단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실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조직이다.

< 한겨레 > 확인 결과, 국토부는 최근 정부과천청사 인근의 수자원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에 국토부 소속 공무원 20여명으로 구성된 국책사업지원단을 설치했다. 단장에는 국장급의 정내삼씨가 임명됐다. 국책사업지원단은 토목, 치수 분야의 기술직 위주로 짜여 있으며, 일반 행정·관리직도 포진해 있다. 외부인의 사무실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대운하 추진체인 국책사업단을 꾸려 비밀리에 가동해온 사실이 들통난 뒤 비난이 일자, 조직을 황급히 해체한 바 있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총선 직전인 3월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 조직개편 이후 잉여 인력을 활용해 여러 개의 티에프(TF)를 구성했으며, 그중 하나인 국책사업지원단에서 운하를 포함해 여러 에스오시(SOC)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검토하려 했으나 조직 개편 취지에 맞춰 폐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총선 전 비난 여론에 밀려 해체했던 대운하 추진 조직을 부활시킴에 따라 대운하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 사업을 뒷받침할 국책사업지원단은 △물동량 부족 △홍수 위험 △수질오염 등의 대운하 쟁점 사항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대건설을 비롯한 민간업체 쪽에서 사업 제안서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 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업 절차·특별법 제정 검토, 공청회·토론회 등을 열어 대운하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운하 건설에 따른 경제성, 홍수 위험, 수질오염, 환경영향 등 사회적 쟁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일도 지원단에 맡겨져 있다.

국토부는 물 관리와 이용, 물류, 관광 부문 등을 모두 연계하면 대운하 사업에는 경제성과 함께 효율성도 있다며, 이를 토대로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어 하반기에는 대국민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정내삼 단장은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낙동강·영산강 등의 물길을 잇는 사업"이라며 "이 수로를 이용해 어떻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운하 사업 추진체의 부활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대운하가 치수에 왜 필요한 사업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 쪽은 대운하로 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청와대와 국토부, 국책연구기관,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민간컨소시엄 등이 대국민 설득 방안을 마련해 전방위적으로 대운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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