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금산분리 완화가 한국경제를 죽이는 이유

아고라 SDE 님의 글 퍼왔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24813&RIGHT_DEBATE=R3

오늘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 삽질 정책 세가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 세가지 테마는 워낙에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서 새로울 것이 없지만, 지금 벌어지는 위기는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진행하는 장기적 위기라는 점에서 향후 한국경제가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결정적인 문제를 노출 시키는 부분이므로 비판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산 분리 부분 완화 부분인데요, 이것은 한국경제 발전을 완전히 뒤로 후퇴시키고자 하는 지극히 구 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과거 1970년대 80년대 전형적인 재벌 이데올로기 입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돈 버는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돈 버는 방식은 "산업자본"적인 방법입니다.

즉,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많이 팔아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

확 와 닿지요?  이것이 산업자본의 돈 버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금융자본의 돈 버는 방식은 산업자본과는 틀립니다.

금융자본의 돈 버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익을 위하며 평균적인 이익을 꾸준히 내는 것"

 

뭔가 이상하지요? 지가 무슨 성인 군자라도 되는가? 탐욕과 투기질의 화신으로 보이는 금융자본의 돈 버는 방식이 뜻밖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공익을 위해야 하고 평균적인 이익을 낸다?

 

그런데, 금융자본의 경우는 정말, 단기적인 수익률과 시장 점유율에 연연하지 않고 특히 "공익을 위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평균적인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어야 실은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황기 입니다. 산업자본의 경우 만들기만 하면 팔리므로 더욱 생산량에 박차를 가하고 더욱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와 치열한 시장 쟁찰전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불황기 입니다. 산업자본은 불황이 왔으므로 회사의 몸집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고 비용을 최소화 하며 무분별한 경쟁이나 시장 점유율 쟁탈을 자제합니다. 비용이 너무 나가면 회사가 망하니까요.

 

그런데 금융자본은 이와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호황기 때는 대출을 자제하고 오히려 수신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자본의 이익은 당연히 예대마진 즉, 대출을 통해서 이익이 납니다. 그런데, 호황기때 대출을 자제하라고? 이거 말이 됩니까? 남들 다 돈 잘 버는데? 돈 버는 것을 포기하라고?

 

반대로 불황기에는? 대출을 늘려야 합니다. 수신을 줄이고요.. 아니 불황기에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부도 나고 파산하고 안전자산 찾아서 예금하겠다는 사람들 줄을 서는데 반대로 하라고? 이거 정신줄 놓은 거 아닙니까? (물론 산업자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정말 천사가 따로 없지요.. 불황기에 자금 빌려주시다니...)

 

실은 이 방법이 금융자본 입장에서 이익을 가장 극대화 하는 방법입니다.

호황기에는 사실 돈이 넘쳐 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서 돈 빌려 쓰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즉, 이른바 "저금리 경쟁" 이 일어납니다. 또한 돈이 많아지니까 은행 예금 금리도 역시 낮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보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므로 은행 예금은 거의 금고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그래도 호황기이므로 은행예금은 증가 합니다. 일종의 위험 회피성 자금이니까요.

 

불황기에는 돈이 모자랍니다. 여기저기서 돈 빌려 달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결국 고금리로 이행합니다. 이때 은행이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바로 호황기 때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불황기에 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느긋이 가장 신용도가 좋고 떼일 염려가 없는 기업에 아주 고금리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의 경우 호황기에는 금리가 3.5% 였습니다. 지금은? 10%가 넘어가도 빌려가겠다는 사람들 줄을 섭니다.

 

보통 호황기와 불황기는 3년에서 5년의 장기적인 Term을 가집니다. 따라서 금융자본은 산업자본 보다 훨씬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본을 윤용하여야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이야기 하는데, 시티그룹의 영업방침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과 싸우지 말고 그 나라 중앙은행과 긴밀히 협조하라...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할 경우 금융위기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고 호황기에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 전체로 보게 되면 불황때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 처럼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공익을 위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이익이라고 했는데, 호황기라고 이익을 높이지 말고 불황기라고 이익이 내려가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금융자본의 이익 추구 방법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금융자본은 장기적인 term을 가지고 운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인데, 이때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은 바로 "평균" 입니다. 즉, 호황기때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불황기때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욱 적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항입니다.

 

만일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서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려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황기때는 물건 만들어서 창고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불황기때 이 물건들을 내다 판다고 해봅시다. 금융자본하고 영업 방식이 같지요? 당연 파산합니다.

호황기때 물건 팔리지 불황기대 물건 팔립니까? 당연히 산업자본은 호황기때 많이 팔아야 하고 불황기때는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자본이 이익을 추구한느 방식이 훨씬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눈앞에 이익 날 것 뻔히 보인느데 그 이익을 포기하라..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는 이익률이 급격히 추락하여 산업자본과 함께 금융자본은 공멸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런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까이는 소위 카드 대란으로 알려진 카드사 사건입니다. 한때 LG 그룹내 최대의 이익을 내던 LG카드는 결국 카드 대란속에서 신한카드에 흡수 합병되는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2000년이가요 그때는 현대증권 사태가 벌어졌지요? 증시 호황기에 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중시판으로 끌어 들였는데 불황이 오자, 수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익치 현대증권 당시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호황기에는 오히려 손님을 내쫒아야 하는 훈련을 받아 본적이 없으니까요. 산업자본적인 마인드로 현대증권을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산업자본이 주인인 금융자본은 호황기때 엄청난 이익을 내지만, 불황기때 여지없이 회사가 무너지며 구조조정 당하는 예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황기때 이익을 극대화 하는 산업자본적인 마인드로는 금융자본의 이러한 속성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금융회사에 주인을 찾아줘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마인드 자체도 산업자본적인 마인드 입니다. 산업자본에서는  CEO의 빠른 판단과 결정이 스피디한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산업자본적 입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소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금융자본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이익을 급격히 깍아 먹는 요소중 하나가 됩니다,. 장기적 평균이익 추구라는 원칙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과 달리 장기적 평균 즉, 약 10년에서 25년 정도의 장기 평균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실은 금융자본에서는 금융산업적인 입장에서 파라다임을 바꿀만한 신 상품 개발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파생상품이나 새로운 금융상품 하나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TV, VTR, 인터넷과 같이 파라다임을 바꾸는 상품이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최근 30년동안 금융산업의 파라다임을 바꾼 최대의 상품은 디리버티브(Derivative) 즉 파생금융상품입니다. 1969년 블랙-숄즈 방정식을 통해 이자율 옵션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처음 등장하면서 파생금융상품이라는 20세기 금융산업 최대의 상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외 금융산업의 상품을 보면 결국 여수신/보험/채권운용 정도 입니다. 수백년의 금융산업 역사에서 파라다임이 바꾸어질 만한 상품은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반면 일반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신상품이란 정말 무궁 무진하게 많습니다. TV 하나만 봐도 흑백TV/ 컬러TV/ VTR/ LCDTV/ DVD 등 관련 신상품들이 수두룩 합니다.

(뭐 방카슈랑스, ABS, MMF, MMDA, CMA, ELS, ELW 등등 있지 않냐고 항변하시겠지만 결국 채권운용 방법론의 변형, 즉, 은행업과 보험의 결합을 통한 장기 신용상품, 채권의 증권화 정도 입니다.)

 

일반 산업에서는 신상품의 상품 주기가 짧으면 3년 길어봤자 25년 정도 입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탄생에서 파산까지 25년)

 

금융산업은 기본이 25년 입니다. 따라서, 산업자본은 매 3년마다 신상품을 만들어 호황기에 대거 물건을 팔아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금융자본은 유사품은 만들어도 파라다임이 바뀌어질 만한 상품이 나오기 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결국 금융산업은 장기평균이라는 관점에서 운용되지 않으면 실패가 불가피한 산업입니다.

 

한국의 금융산업 역사는 제대로 보면 1997년 이후 겨우 10여년 정도 입니다. 그 전에는 규모만 큰 전당포 수준일 뿐이었습니다. 금융산업이 독자적 파라다임을 가지고 운용이 된 것이 10년, 아직도 산업자본적인 마인드가 여전히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래에셋같은 사건이 여전히 터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위 투자은행 모델도 파생금융상품을 산업자본적으로 운용하는 모델로서 결국 지금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에서 엄청난 부실화로 세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탄 받고 있습니다. 실은 파생금융상품이 제대로 운용되면 이것처럼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론도 실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주인을 찾아주자는 모토로 금융산업과 산업자본간의 결합을 완화시키는 금산분리를 투진하다가는 한국 금융산업 완전 말아먹고 종국에는 한국경제를 완전히 말아 먹습니다.

 

보나마나 아닙니까? 은행 입장에서 산업자본의 이사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호황기에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불황기에는 오히려 대출을 늘리는 모습을 보게되면 아마 까무라쳐 버릴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에서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현 정부가 금리 낮추겠다고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모습에서 정부 마저도 산업자본 마인드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 금융시스템을 완전 박살낼 수 있는 정책들을 겁도 없이 언론에 대고 이야기 하는 모습에서 한국은 여전히 금융자본의 마인드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금융기관을 무슨 산업자본을 위한 "금고"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마인드는 전혀 다릅니다.

호황기의 산업자본의 경영이 금융자본의 경영과 다르고,

불황기에 산업자본의 경영과 금융자본의 경영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호황기에는 거품을 줄이고 불황기에는 경기침체를 예방하여 건실한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금산분리 완화로 인해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호황기에는 엄청난 거품이 발생하게 되고

불황기에는 이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경기침체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됩니다.

 

금산분리 완화는 그래서 한국경제의 백년 대계를 위해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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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그러니까 1929년 10월24일 암흑의 목요일이라 불리던 그 전날인 2008년 10월 23일 한국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거의 패닉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대증요법 정책이 며칠도 못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수 많은 한국인들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아니고 채권시장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채 가격은 실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입니다.

4.85%대 라는 것은 심해도 너무 심할 정도로 낮은 금리 수준입니다. 기준금리 보다 낮은 국채 금리,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국채가 무슨 투금계정입니까?

 

문제는 국채 및 통안채 같은 지표금리가 똑같은 비율로 약간 상승하기 시작한 점

이것은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채권을 최고점에서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증거 입니다.

지금 정부는 국채 및 RP, 통안채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스왑베이시스는 무려 마이너스 530 포인트 입니다.

한국은행의 스왑시장 개입이 무색합니다. 지금쯤이면 실은 마이너스 400 포인트 초반으로 마이너스 300 포인트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주장하거니와

고금리 정책과 건설분야 구조조정외에 한국경제를 구할 길은 없습니다.

 

내년도 이후 한국경제 운용은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민영화/감세 정책 비판과 함께 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