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의 허와 실 (이명박+이건희

다음 아고라 '굴하지말고쿨하게'님 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http://www.weforum.org/en/index.htm)에서

빌 게이츠는 'A New Approach to Capitalism in the 21st Century'라는 주제로

'창조적 자본주의'를 외쳤습니다.

빌 게이츠의 용기있는 발언에, 아마 그 자리에 앉아있던, 국가원수와 자본가들은

아마 뜨끔했을지도 모릅니다. 암튼 빌 게이츠마저 현재의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문제의 심각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게이츠가 말하는 창조적자본주의란 무엇일까요?

여기 그의 발언을 보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세계가 나아지는 속도가 너무 더디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좋아지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가 부유한 사람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여해야 한다"

즉, 창조적 자본주의란 INEQUITY, 즉 불공정, 불공평에서 나오는 가난과 소외를

최대한 줄이는데 부자를 비롯한 자본주의가 앞장서야 세계, 국가, 기업, 개인의 미래가 더욱

밝고 성장하며 생존할 수 있다는 요지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INEQUITY라는 말에 있는데요.

많은 한국 언론은 이를 불평등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옳지 않습니다.

불공정 또는 불공평으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평등과 공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등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결과마저 모두가 똑같다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공정은 노력에 따라 결과는 다르지만, 모두에게 같은 기회와 규칙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빌게이츠의 이런 발언은 많은 미래학자들에게 주목받는 의견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누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바로 좌파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받았겠지만요.

빌게이츠는 창조적 자본주의야 말로 모든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까지 밀고 나갈 심산인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창조적 자본주의야 말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고 공생하기

위한 '상생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지요.

그러나, 한국의 기업문화와 자본주의는 이와 너무나 먼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곧 한국경제와 한국사회가 후진국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럼 한국 기업과 자본주의에서의 상생(相生)현황은 어떤지 볼까요?

한국에서 창조적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인 공생과 상생을 제대로 못함으로 발생하는

샌드위치위기와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느끼게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흔히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심에는 기업과 기업가가 있다고 합니다.

본 논지의 주요 취지는 특별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사상의 꽃인 기업가 정신을 방해하고

저촉하는 반기업적 정서로 대표되는 빨갱이정신(한국에서는 반기업정서를 빨갱이정신으로

표현하는 바 동일하게 사용합니다.)을 획책하는 무리중에 오히려 대기업도 상당수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써내려 가겠습니다.

기업은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것이 역사의 반증이었습니다.영원한 기업은 절대 없다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라면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꽃인 기업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이 탄생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기업은 곧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형태로 탄생하며 이런 기업들이얼마나 왕성하고 적극적으로 생성되고 발전될

토양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체질의 건전성을 확보해나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게 됩니다.

대기업도 처음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었듯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이

올바르게 이루어질수 있는 토대를 갖춘 국가만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저촉하는

무리중에 한국 대기업이 속하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대일 무역적자가 지난 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답니다. 지속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국부는 다른 국가로 지나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합니다.
대일 무역 적자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에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를 의존하고 있어 우리

의 산업이 발달할수록,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이 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소비자 완제품이 아닌, 자동차, 핸드폰, 가

전, 반도체 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과 각종 부품 및 솔루션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따

라서 다른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의 대일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들

의 한국 내 투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과 일본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면 된다는 식

자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소극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산업경쟁력을 순전히 남의 손

에 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를 위한 산업은 선진국가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과 기술벤처기업의 경쟁

력 확보 여부에 따라 국가의 균형 잡힌 산업경쟁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없인 왜곡된 산업구도를 양산하게 되고, 상당수의 기업들의 사업의욕을 떨어뜨리

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차원의 한국 중소기업과 기술벤처

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정책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재 산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기술혁신과 축적이 있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

므로 기술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 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

가들은 자본재산업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고 있고, 이것이 다른 산업으로 확

대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 산업을 ‘선진국형 기

간산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많은 기술자와 경영인들이 한국의 중소기업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표현을 하며 기피하

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의 문제점으로 한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력 및 인력의 부족과, 해외 업체의 경쟁력 및 개발도상국 들의 추격으로 치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다르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돈만 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만

있다면 중소기업 및 기술벤처기업 영역으로 더 많은 물적, 인적 자원 공급이 더욱 확대 될것입니

다.

위와 같이 치부되는 것은 왜곡된 문제점이며 현장에서 일하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의견과는

완전하게 배치되는 언론플레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 해도 기

술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힘은 너무 들면서 돈은 안되고 비전도 없다고 인식하는데 있습니다. 그

리고 그 중심에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잘못된 거래 관행에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

고자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더라도 잘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중간에 떡 하니 버티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

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사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개발 및 시장

개척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지요. 외부 자금 조달이 아닌

주로 자체 영업을 통한 이익금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시장개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대기업의 첫 번째 황포가 시작됩니다. 납품가를 대기업이 자기들의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

해 협력업체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일방통보

납품가의 경우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매출이 되지요. 가격협상은 꿈도 못 꿉니다.

일방통보가 아닌 경우에는 경영컨설팅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협력 중소/벤처기업의 제조원가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가한 후에, 대기업이 생각하는 납품단가를 정해버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와 같은 거래관행에서는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을 위한 자본 축적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임직원

들의 복리후생에도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를 개발하고 생산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지역적 위치의 특성

상, 그들의 사업 토대도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해야 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과 한번 거래를 시작하면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장개척을 하려

해도 국내 대기업은 못 하게 합니다. 국내 대기업은 보통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물량과 사업성에 대한 신뢰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과의 거래 외의 거래를 시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사업업무상의 기밀과 상관이 없어도 무조건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위협의 정도는 청산과 부도를 각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이런 거래 관행을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공연한 자리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로 인해 돈을 같

이 벌었다는 이야기는 해외 기업에게는 허용해도 내가 자리에 있는 한 죽어도 듣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는 대기업 임원진들도 상당합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이 허접하니 저런 대접을 받아도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은 산업화에 있어서 후발주자입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를 통해 몇 안 되는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대규모로 받을 수 있는 관리의 용이성이

인정되어 빠른 속도로 성장이 가능했지만, 핵심 중간재 자본재 관련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언제나 대기업의 노예로서 그리고 한국 최고의 애국자로서 사업을 하

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노력이 대기업의 그것보다 못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미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

급한 저런 식의 사업환경 속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자본재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적

에 가까운 일입니다.

대만이 중소기업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대기업 정책도 함께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두고 혹

자는 대기업 위주 정책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중소/벤처기업

에게서 얻은 각종 중간재 자본재의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대기업 확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여기는 상황입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완전히 다르지요. 소위 말하는 균형 잡힌

산업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의 산업계도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

익부의 상당부분을 해외로 유출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비약이기는 하나, 일개 재벌이 혼자서 10

조의 매출을 하고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1조를 하는 것 보다는, 일개 재벌이 5조의 매출을 하고

관련 기업이 모두 합쳐 6조의 매출을 하여 견고한 산업기반을 다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리라

여겨집니다.

재벌기업의 경우 협력업체로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일방적인 주종관계 또는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야만 하는 노비관계로 인식하여, 건전한 산업구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물론

일본은 더더욱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영원한 동반관계로 생각하고 늘 상생솨 협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재벌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조차도 일개 과장이

협력업체가 자기 맘에 들지 않는 다고 하여, 협력업체 담당자를 만인앞에서 뺨을 때리는 등 횡포

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의 핵심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한국의 부품산업의 허약한 체질을 많이 이야기합

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재벌의 경우 자신들이 자초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을겁니다.

선진국 어디도 어느 선진 일류기업을 가도 대기업과 협력 중소벤처기업이 장기적인 상생관계를

통한 윈-윈을 추구하여 시너지를 창출시키지 않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공정거래 및 중장기적

기업경쟁력강화를 저촉시키는 현 한국에서 행해지는 구습은 곧 1차 벤더 뿐만 아니라 2차 벤더

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참담합니다.

더욱 큰 일은 이와 같은 현실이 더욱 지속될 수록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결국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창조적 자본주의를 지향하지 않으면 한국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표주자인 한국 최고의 대기업들이나

이런 한국 자본주의를 끌어가야할 대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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