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후보의 사회투자국가론에 대해

다음 아고라 - 이론물리학님 글펌

저도 지금부터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저의 다른 글보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확실한 노무현 정부 지지자 이자, 반 이명박 쪽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솔직하게 문국현이란 인물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후보" 라는 생각으로 지지할 생각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다만 이명박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오늘 글을 읽다보니 우연찮게 그의 거시적 정책 방향을 알게되었는데

그것이 이른바 북유럽형 사회투자국가론 이더군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러분들도 확실히 이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는 절대 살아날수 없습니다.

보수주의는 국가와 시장의 "성장" 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민은 "살려야할" 대상에서 제외되죠.

특히 다른나라와 달리 한나라당의 보수주의는 "분배없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한나라당에 끝없는 분노가 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장론을 주장하면서, 서민이니, 민생 운운 하는 것을 듣고도 분노와 화가 치미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살려야 한다는 경제는 기득권층, 대기업, 상위층 이익의 증대를 위한 경제 일뿐이지, 결단코 서민 경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한나라당이 "서민 여러분은 우리의 신자유주의로 앞으로 지금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참고 인내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했다면,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말할수 있겠죠.

다시말해 지금 한나라당은 명백히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보주의는 서민의 생활 수준 향상인 "분배"를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분배를 더 크게 가져다 줄수 있는 성장에 상대적으로 소외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고, 따라서 국가적 발전은 저해되고 말겠죠. 소위 수정 자본주의란게 나타나고 난후, 유럽에서 있었던 유산자 층과, 무산자 층의 갈등으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는 사실만 봐도, 분배를 넘어선 분배는 역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분배는 아예 있었던 적이 없었으니, 역효과 운운하는 이런 얘길하면 쓴웃음을 지으실분도 있으실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보수주의, 진보주의 모두가 우리와는 맞지않고, 결국 교육등의 특정 분야에 대한 분배를 통해 성장의 밑바탕으로 활용을 한다는 이른바 "사회투자국가론"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노무현 지지자이기에 이미 알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좌파신자유주의" 혹은 "진보적 시장주의" 라는 이름으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춘 이론을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노무현의 "진보적 시장주의"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

문국현의 "북유럽형 사회투자국가론"

이 세가지는 모두가 그 뜻을 같이 하는 한 궤의 이념으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유일무이한 이념 방향을 정확히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지지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완전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로서, 국민 모두의 이익과 사회 정의의 실현이란 이름에서 발현된 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어떤 반론도 있을수가 없으며, 만일 반론이 있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국민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수 없을 정도의 유일무이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을 걷는 것과 국민이 원하는 현실 세계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결과만 해도 여러가지 긍정적 결과도 있었지만, 또한, 실책도 드러나 이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해야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방향을 걸어감에도 고쳐야 할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현실에서, 오히려 이 방향 조차 가지 않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크나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국현을 지지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명박을 비판하는 근본이유가 비리나, 거짓말, 도덕성 결함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와 그의 한나라당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궁극적 모순의 정책" 때문이듯이,

마찬가지로 저는, 결코 문국현이란 인물의 기부행위나 도덕성 때문에 그를 지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정책방향"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유일한 선택 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길이 있어서, 되든 안되든 그래도 그 길을 걷겠다는 사람과

올바른 길이 있음에도, 아예 그 길로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

둘 중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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