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미국이 조급하게 소시장개방을 요구하는이유

[중요]미국이 조급하게 소시장개방을 요구하는이유

(펌자 주: Creekstone Farm사 사례임.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포스트지 기사 참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80661
http://www.washingtonpost.com/ac2/wp-dyn/A15855-2004Apr15?language=printer

캔자스주의 일부 축산업자들은 현재 미국 농무부와 싸우고 있다.

미국의 몇안되는 양심적 축산업자로 볼수 있는 캔자스의 일부 축산업자들은 자기들이생산한 소들의 광우병 감염여부를 100% 검사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는것이 도리라고 여기고 추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농림부(미국전체축산업 이익을 대변)와 대립하여 법정공방을 벌였고, 승소하였으며, 작년 6월부터 검사를시작하기로하였으나, 미 당국은 또다시 재판을 걸어서, 이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십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제 이재판의 결과도 악화하는 미여론등을 감안할때, 광우병 여부를 검사하겠다는 캔자스 축산업자들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소의 자국내 소비와, 특히 30개월에 다다른소들, 그리고 부산물들은 창고에서 유지비만 축내고 있으며, 추후 최종재판에서 농무부가 패소할경우에, 대부분 축산업자들은 광우병으로 판정되는 수많은소와, 그 부산물, 사료, 그리고 몇안되는 비감염소까지 판로가 막힐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미 창고에 쌓인 물건들도,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일수밖에없다. 이것은 누가 사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광우병물질 변형프리온은 모두 소각해야하므로 비용도 엄청날것이다.(소각이외엔 현재기술로는 프리온의 전염성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 그야말로, 미국 축산업의 몰락이요 미국 농산물 생산액의 50프로를 차지하는 분야의 붕괴인것이다.

이것은 예고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보유한 창고물량과,, 현재 도축되지 않은 모든 광우병인자 보유의심소들을 빠른시간내에 외국에 팔아서 돈으로 바꿀수 있다면, 그래서 최종법원의 판결이 나왔을때는 이미 자국의 소들중에서 광우병관련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을만한 소들을 대거 처분하고, 깨끗한 소를새로 길러서 미국과 전세계에 "그동안 우리소는 이렇게 깨끗했다"고 과시할 수 있다면, 미국 축산업자로서는 그야말로 무너지는 하늘에서 꿈같은 바램을 이루는 것이다. 도의적으로 봤을때 그동안 소비자를 병들게하면서 취해왔던 부당이득을 감안해서는 당연히 축산업을 클린화 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옳지만, 자본의 이기성은 이미 미당국에 요직을 점령한 축산업대표들로 인하여 이러한 비용을 대신 지불해줄 희생양을 해외에서 찾고 있던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속내를 이들이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들이 소송을하는 표면적 이유는 "광우병 검사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폭리수준을감안할때 1마리당 2만원 정도의 검사비용은 그 파급효과에비해서는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된다. 그야말로 핑계인것이다. 2만원주고 자기들 소가 광우병에서 자유롭다는것을 증명가능하다면, 판로개척에는 날개를 단듯할것이 아닌가? 값도 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은 필사저지를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유는 그들의 소가 너무나도 광우병에 오염됬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우병을 둘러싼 미국축산업계의 싸움에 최대의 적은 시간이다.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벌고 모든비용을 전가하는가의 싸움인것이다. 이싸움에서 최대의 우군은, 같은 목장주 출신으로써, 축산업이 성행하는 미국의 주요 지역주의 몰표를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 부시의 행정부이다. 그러한 부시는 재선까지 성공함으로써, 미국 축산업계의 클린화를 적어도 8년동안은 지연시킬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내여론과 전세계과학자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미축산기업에게는 다시없을 기회였으며, 이제 다시는 돌아올수없는 장밋빛 최대이윤의 호황의 시간이 지금 다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 축산기업들은 부시행정부가 끝나기전에 적어도 앞으로 닥쳐올 미축산농가의 하드랜딩 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한 정지작업을 완료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 농무부와, 축산대기업들의 숙원은, 한미FTA 비준안을 미국에서 통과시켜주기로 했다는 가시적 성과를 임기초에 보여주려는 이명박의 방미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이명박은 집권초기에 성과를 과시하기위해서 집권말기의 부시행정부에 흥정을 거는 치명적 실수를 한것이다. 좀만더 기다리면 새정부 들어서기 때문에 어차피 부시행정부는 실권도 없는데 말이다. 미 농무부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FTA약속을 해주는대신에 반드시 미쇠고기를 전면수입하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탄생과정이 매우 순탄치 못했고 하루빨리 뭔가를 보여줘야만 도덕성논란이라든지, 각종 의혹을 뒤로한채 경제 부흥이라는 면죄부를 얻을 수 있기때문에 조급할수밖에 없다. 발란스를 잃은 한국정부의 사정은 이명박이 당선되기 전서부터 서구사회와 미국사회에서도 예견했던 일이다.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이명박정부의 약점을 잡고서 간단하게 큰짐을 한국에 떠넘기는데 성공했다

(일부오타수정과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