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주는 도시인들에 시골사람 고마워 하라”

땅 사주는 도시인들에 시골사람 고마워 하라”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5.09 02:57

[서울신문]'땅 사주는 도시인들에게 시골사람들은 고마워하라.'
공직자 재산공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수장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산공개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큰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달 29일 몇몇 기자들 앞에서 "도시 사람들 아니면 누가 농촌땅을 사주냐. 그렇게라도 사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1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사표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원 장관은 이어 "요즘 농촌에 70대 이상 나이가 들면 농사짓기도 힘든데 그 땅을 누구라도 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 농촌 땅값이 2∼3배 뛴 것만 보고 뭐라 하는데 투기할 목적이었다면 도시땅을 사야 맞는 거 아니냐."고 투기의혹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투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논리"라면서 "농지는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도시 땅값은 많이 올라 투기하기가 힘드니 당연히 값이 싼 시골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일반적인 정서와 너무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오성규 환경정의시민단체 차장은 "현행법상 '경자유전'으로 명시돼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면 소유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땅은 식량안보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 국가기강을 좌우하는 문제인데 상황논리로 보는 인식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측은 "원 장관의 진의는 투기에는 반대하지만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농지를 팔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고마울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