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파 개념에 관하여

아고라 자토방 씬시티 님 글


 특히, 정치방을 보면 말이지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상대방의 철학을 공격할 때, '좌파 빨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명박 정부(유인촌, 안상수)가 지난 10년을 비난할 때 '좌파'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없이 가져다 쓰는 것인데, 이게 386 이후 세대에게서 나올 수 있는 좌우 개념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 독재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국가안보법에 의해 반공교육과 사회주의자들이 탄압받

 았던 1990년대까지나 먹힐 만한 좌우의 개념이기 때문이지요.

 한나라당이 민주당보고 아직까지 '좌파'라 몰아가는 건 구태 정치입니다.

   

 엄밀히 현재 좌파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진보신당, 그리고 주사파 같은 극좌 세력이 있는 민노당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좌파 세력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독재 실종 이후 열우당,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등은 우파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우파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점들을 좌파적인 접근(복지와 햇볕정책)을 통해 해결하려 했

 다는 점에서 혹자에게 '중도'라 불리기도 하던데, 아무튼 본질은 우파입니다.

 창조한국당은 보다 색깔이 분명한 우파라고 봐야겠고요, 자유선진당은 극우입니다.

 한나라당요? 극우에서 수구를 더해야겠지요.

 냉전 시대가 끝나고, 소련의 해체로 사실상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좌우의

 패러다임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문제를 이용해 좌우 개념을 의도적으로 20년 전으로 돌리

 려 하는 것은 한나라당 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한국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좌파 세력이 힘이 없는 것도, 국민들이 거의 보수화되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극우들의 논리에 약한 것도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그저께였나요, '세숫대야' 님의 글을 보면서 새삼 느낀 거지만 '고세금 고복지'에 대한 실현 의지

 가 한국 사람들은 약합니다. 복지와 분배 제도를 만들려고 했더니 세금폭탄이라고 욕을 하거든요.

 의보 민영화만 해도 그렇습니다. 민영화되는 것은 싫지만, 당장 건보료가 오르는 것도 싫어합니

 다.

 국가별행복도만 보더라도 170여개국 가운데 한국은 100위권 밖입니다.

 1위는 방글라데시였나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수년 전, 모 대학 교수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끄럽고 사라져야 할 속담이

 바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많이 버는 사람만 생각하고, 불행하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지요.

 아무튼 지금 형국이 참 이상합니다. 좌파는 소외된 채, 우파와 극우의 싸움만 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우파가 좌파 정책을 조금 냈더니 조중동과 극우 세력들로부터 엄청 비난을 받았

 거든요. 자본 구조가 변하기 힘든 데다, 신자유주의까지 맞물려서 사회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려면 좌파가 이를 견제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커야 되는데, 사람들 대다수가 무의식적으로

 좌파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과, 현재 우파도 우파답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국현 지지자

 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노무현보다 색깔이 분명한 건전한 우파를, 진보신당 역시 건전한 좌

 파를 지향하고 있지요. 민주당도 '꼴통' 한나라당과 다투고 있을 게 아니라 자기 색깔을 분명히

 찾아가야 하겠고요. 네거티브는 국민들의 정치 염증만 일으킬 뿐입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아직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번 필연

 적으로 겪어야 할 성장통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의보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좀더 많은 자발적 정치참여를 이끌어냈으면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