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후보님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스탠스는?

출처 불분명...

아래글에서 관련글을 썼는데 댓글까지 퍼온글이어서 그런지 댓글이 써지지가 않아 다시 한번 글을 씁니다.

 

문함대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제가 쓴 글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듯하군요.

 

횐님들은 인간 문국현과 대통령 문국현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중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구분을 잘 하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재일동포와 비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재일동포는 영주권을 가지고 잇는 합법체류자이지요. 60년이 넘게 일본에서 체류한 영주권을 가지고 잇는 일본에서도 우리 재일동포는 지방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잇는 합법체류자들은 지방선거투표권이 있지요. 비교가 되십니까?

 

불체자들이 전세계에서 제일 선호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통계도 잇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는지요.? 임금이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도 많고 체류하기가 훨씬 편해서라 합니다. 일본보다 두배 가까운 임금을 받는 곳이 한국이라는게 믿겨지시는지요? 대표적인 다인종 다민족국가인 미국에서는 불체자들 거리를 돌아다니지도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불체자들이 법무부 앞에서 영주권 달라고 시위해도 잡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기독교단체와 결합되어 있어 충돌이라도 하게되면 크게 사회문제로 비하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죠.

 

다민족사회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불법체류자도 인간이며 인권이 잇으니 이들도 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인들의 최소한의 인권은 잇어야 하겠죠. 하지만 인권과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잇는 기본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이죠. 기본권 중에는 찬부인권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만이 가지는 기본권이 잇는 것입니다.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한국인과 불체자를 똑 같이 대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불체자에 대해서 관대한 국가도 없습니다.

 

어떤분이 외국인범죄문제는 한국인들도 범죄를 저지르니 그것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많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적어도 합법체류자에 대한 착취,차별 이런거 현재 거의 없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으면 뉴스가 안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으면 뉴스가 되듯이 소수의 한국인들이 합법체류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이 잇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불법체류자에대한 착취와 차별도 거의 없습니다.그건 제가 잘 압니다. 실제 그런 현장에 잇어보았기때문이죠. 임금체불이라는 게 꼭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만 잇는 줄 아세요? 한국인들에게도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비 못받는 어린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문제의 본질은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분명한 자세입니다. 불법체류자들도 껴안아야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이상적인 소리 하시는거 아닙니까? 민노당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지요? 그럼 문함대 여러분들도 민노당 지지성향을 가지고 잇는 것인가요?

 

표를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구요?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선거에 나오신분이 이 무슨 소리인지? 가뜩이나 집권의지가 잇는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저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그럼 대통령후보로 나오시지 말고 그냥 인권운동 혹은 사회운동이나 계속하지라는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불체자들에게 산재처리? 전세계에서 불체자에게 산재처리 해주는 국가도 잇던가요? 보험료도 안내는 불체자들에게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못사는 나라의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혼혈을 차별하는 성향이 잇죠. 그건 분명 고쳐져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합법체류자에 한해서 그런것이지 불법체류자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도 안내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고 공감하십니까? 60년이 넘게 일본일과 똑 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지방선거투표권조차 가지지 못하고 잇는 재일동포들이 웃지 않을까요?

 

아래글에서 게재한 오마이뉴스기사만 가지고는 문후보님이 불체자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단지 외국인노동자들의 축제에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 뿐이니깐요 (하지만 그곳에 참석한 외국인들중  불체자들이 엄청 많을거라는건 쉽게 짐작할 수 잇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불체자들 단속하는 것은 거의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앞으로는 불체자와 합법체류자들을 구분하시는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운동가가 아닌 대통령후보자로서 말이죠. 얼마전 문후보님께서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신적이 잇습니다. 그 말이 어떤 취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 불체자에 대한 문제점을 문후보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햇었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문후보님이 아니라 문함대 지지자들의 안이한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인가요? 언젠가 제가 인간 문국현은 을 원하기 보다는 대통령 문국현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글에서도 밝힌 바 잇는 듯이 문후보님의 지지자들은 문국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 까페에 앉아서 스스로 자위만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사실 제가 이 까페에 가입한 것이 약 열흘 전쯤 되는데 제가 가입한 후 겨우 회원이 200명 정도 늘었습니다......ㅡ.ㅡ)

 

한류열풍까페 회원 20만명중 대다수가 반한나라당/반이명박성향이니깐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더니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우리다하는 회원들이 많았었습니다. 무슨 세력 다툼하는것도 아니고.....ㅡ.ㅡ

 

여기 문함대는 소위 말하는 정치까페고 그곳은 아닙니다. 문함대는 문국현후보 선거운동원이지만 그들과 나아가 젊은 넷심은 선거운동대상입니다. 넷심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지 않겟습니까?